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

(1)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?

-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, 법령,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.

 -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(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)에 근거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.

- 전체 사고의 약 80%가 일방과실(100:0) 등으로 상호 이견 없이 과실을 수용하고 있으나, 약 20%는 상호분쟁으로 과실산정이 필요합니다. 이 때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사용되며, 이를 통해 신속한 보상처리, 표준화된 과실비율 산정, 과실비율 예측 용이성, 자동차보험제도 및 과실산정기준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
(2) 검색 방법

① 나의 과실비율 선택 검색
사고유형(차대차, 차대사람 등 선택) - 사고장소(차도유형) 선택 - 사고장소(또는 형태) 선택 - 본인(또는 상대방) 주행경로 선택 - 상대방(또는 본인) 주행경로 선택 - 본인사고에 맞는 도표 및 기본과실 확인 

② 나의 과실비율 키워드 검색
사고유형(차대차, 차대사람 등 선택) - 도표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, 키워드, 검색어 등을 입력하여 검색 - 본인사고에 맞는 도표 및 기본과실 확인 

③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
상단 메뉴 과실비율 인정기준 선택 -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선택 - 사고유형(차대차, 차대사람 등 선택) - 본인 사고에 맞는 대분류ㆍ중분류ㆍ소분류 선택 - 도표 페이지로 이동 및 기본과실 확인 
 

(3) 앱 구성 및 화면 내용

① 동영상 : 애니메이션으로 특정 사고 상황을 구현하였습니다.

② 사고상황 : 특정 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.

③ 적용(비적용) : 적용 또는 비적용 되는 유사 사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.

④ 기본과실 해설 : 세부적인 상황을 제외한 특정 사고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기본과실이 부여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.  

⑤ 수정요소 해설 : 기본과실에서 세부적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정요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.

⑥ 관련 법규 및 참고 판례 : 법적 근거와 참고 판례를 제시합니다.